미래에셋대우, 27일 운명의날…공정위 제재 임박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시 발행어음·IMA 사업 타격 미미
최악의 시나리오는 검찰 고발…대법원 결정 기다려야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오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미래에셋그룹 제재에 해당 기업인 미래에셋대우는 물론 증권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 공정위의 최종 제재 수위에 따라 증권업계 1위인 미래에셋 그룹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업) 인가 재추진과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어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부터 박현주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에 그룹 내 일감은 물론 운영수익 등의 이권을 가져가는 구조를 문제 삼고 미래에셋그룹과 공방을 벌여왔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펀드를 만들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에 투자한 뒤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기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위법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지난 3월에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의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추가 심의를 위해 5월로 한 차례 일정을 연기했다. 

지난 20일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미래에셋그룹 측의 소명을 듣는 과정을 진행하며 전원회의 심의를 끝냈으며 최종 제재 수위는 오는 27일 공개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공정위 제재가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으로 최종 결론 내릴 경우다. 비교적 제재 수위가 낮을 경우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사업과 IMA 사업 진출을 다시 추진할 동력을 얻게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주장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사익 편취 혐의만 놓고 볼 때 미래에셋대우가 낮은 수위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투자한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 호텔과 골프장에 대한 임대 관리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그런데 사익 편취를 할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 회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영업손실 133억원을 기록했다.공정위 주장이 맞다면 그룹 계열사가 현저히 불리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미래에셋컨설팅이 대규모 운영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정반대의 상황인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공정위의 제재 결론이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발행어음 사업, IMA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더 최악의 경우를 꼽자면 박 회장이 법원의 판단 아래 실형 선고를 받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발행어음 시장 진입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오너 부재에 따른 사업 타격도 불가피할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공정위의 제재 수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먼저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고 공정위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강한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미래에셋그룹은 박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이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거느리고 미래에셋캐피탈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을 지배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최대주주로 지분 48.63%를 보유하고 있고 부인 김미경 씨가 10.24%, 세 자녀와 친족 지분이 포함된 기타 지분이 41.13% 수준이다.

박 회장과 부인, 자녀 및 친족까지 합치면 지분율이 92%에 달해 사실상 박 회장의 개인 회사로도 볼 여지가 많은데 이 회사가 그룹 내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박 회장은 올해 초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 등을 미래에셋캐피탈의 종속회사에서 제외하고 관계사로 재분류하는 노력을 보였지만 여전히 제왕적 지배구조로 이뤄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다른 의견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에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선처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기자본이 9조원이 넘는 국내 최대 증권사가 발행어음 사업을 펼칠 경우 한도는 최대 18조원에 달한다.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공정위가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선처를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시정명령, 벌금 등의 제재가 가해질 경우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추가적인 제재 등이 어떻게 나올 지 확인 과정은 필요하지만 발행어음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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