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억지 수출보다 내수 진작 중요…국가채무비율 유리”

“국가채무비율, 입체적·종합적으로 봐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국가채무비율은 입체적, 종합적으로 봐야지 하나를 갖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3%까지 하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가 -3%까지 내려가면 수출이 제약을 받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수 경제를 활발하게 진작시키지 않으면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수출하기보다 내수를 진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DP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야 국가채무비율도 유리할 수가 있다”면서 “채무 비율은 고정인데 GDP가 줄면 채무 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입체적인 판단을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으로 내수를 진작해 국가채무비율을 방어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으로 일각에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여진다.

이 대표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리는 데 이런 관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21대 국회 원 구성 문제와 관련해 “국회 규정에 따를 것은 따르고 협상할 것은 협상하는 21대 국회가 되도록 원내대표단은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