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최강욱'이 검찰과 법원을 감시한다고?
by 김경필 기자입력 2020.05.25 18:11 | 수정 2020.05.25 20:28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지망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을 기소한 검찰청과 자신을 재판하는 사법부가 소관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겠다는 것이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강욱 당선자는 검찰 개혁을 위해 1지망 법사위를, 언론 개혁을 위해 2지망 과방위(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최강욱 대표는 ‘3지망’으로는 외교통일위원회를 골랐다고 한다.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로펌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지난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재직 시절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혐의는 물론 조 전 장관 일가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의 기소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해 (검찰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해왔다.
최 대표는 4·15 총선 한 달 전인 지난 3월 공직기강비서관에서 사퇴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열린민주당이 비례 의석 3석을 확보하면서 당선됐다.
최 대표가 법사위 위원이 되면 최 대표는 법무부·검찰청은 물론 대법원 등 사법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사위가 법무부·검찰청은 물론 대법원 이하 전국 모든 법원에 대한 예산예비심사권, 국정감사권 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최 대표의 상임위 지망을 공개하면서 “상임위 배치에 비례대표의 전문성이 우선시될 것을 주문하며, 이 사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상임위에 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를 배치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