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핵심' 검사장 빠진 진상조사…檢수사로 규명될까

채널A, 녹음파일 못찾아 확인 못해…폰·PC는 초기화돼
檢, 폰2대 압수 "위법수집 증거" 공방…수사확대 전망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관한 채널A 자체 조사에서도 의혹 핵심인 이모 기자와 통화한 검찰 고위관계자의 신원과 두 사람 간 통화 녹음파일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채널A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한 이 기자 휴대전화 2대를 두고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를 둘러싼 공방도 오가고 있어 이를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5일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지인이자 해당의혹 제보자인 지모씨를 3월13일 만나 보여준 검찰 고위관계자 통화 녹취록은 "100% 거짓"이자 "창작"이라고 진술했다.

조사위는 그 근거가 되는 녹음파일을 찾지 못했고 통화 상대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기자에게 제출받은 노트북은 포맷, 휴대전화 2대는 초기화된 상태였고 사설 업체에 맡긴 포렌식에서도 관련 파일은 나오지 않았다.

이 기자는 3월22일 지씨를 만나 다른 통화녹음을 7초가량 들려줬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남아있지 않았고 삭제한 파일은 복구되지 못했다.

이 기자는 통화 상대를 A씨, C 변호사 등 일관되지 않게 진술 및 보고했다. 이후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이 기자는 지씨에게 들려준 음성 녹음파일은 '검찰 고위관계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표한 상태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채널A 본사 등 압수수색에서 핵심 물증인 이 녹음파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데 이어, 조사위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확보한 일부 압수물을 두고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기자 변호인은 압수수색이 종료된지 한참 뒤인 지난 14일 검찰이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로부터 이 기자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그 자리에서 압수한 것을 "압수수색 유효기간·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임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즉각 반환을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된 해당) 압수할 물건이나 자료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는 어디에서나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적법한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착수 이후 채널A 본사에서 나오면서 집행을 '잠정 중단'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고지했고, 이후 '집행을 재개해 다시 집행'한 것으로 유효기간 문제도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기자 측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2009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검찰이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은 호텔은 임의반출된 압수물이 '현존'하는 장소이지 '보관' 장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기자 변호인은 "영장범위 밖에서 위법 수집한 증거라 보고 포렌식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검찰청 인권부와 수사팀에 서면 문제제기를 했고 답변을 보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들 포렌식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변호인은 "지씨 등 사건 관계자들도 형평에 맞게 수사한다면 (협조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수사는 지씨와 이 의혹을 보도한 MBC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말 MBC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임의제출을 통해서는 핵심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총 5통) 내용도 이 기자의 조사위 제출본(4통)과 MBC 공개본(4통)이 1통을 빼고는 차이가 있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