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상수지 흑자, 이르면 2035년에 적자로 전환”

1998년부터 지속돼온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이르면 2030년에는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5일 발표한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로 소비가 저축보다 늘어나면서 이르면 2030년, 늦으면 2045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국은 1998년부터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왔다.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높은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저축여력도 높아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들면 저축여력이 낮아지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외연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나눈 ‘노년 부양률’이 1%포인트 오르면 경상수지는 0.16%포인트 감소한다. 2018년 19.9%였던 노년 부양률이 국제연합(UN) 예상대로 2030년 44.0%까지 늘어날 경우 경상수지는 3.8%포인트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대외연은 다른 여건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는 2030~2045년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연은 이에 해외에 투자한 자산이 많을수록 경상수지 하락 폭을 낮출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해외 투자로 배당과 이자가 많을수록 소득수지가 개선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그 예다. 상품·서비스수지 적자를 소득수지가 메우면서 경상수지가 전체적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대외연은 “인구구조의 빠른 변화를 감안할 때 상품수지 중심의 경상수지 흑자구조에서 상품수지와 소득수지의 균형잡힌 흑자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 2014년 대외부채보다 대외자산이 많은 순대외자산국에 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