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간인증 활성화, 힘 모아야

민간인증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20일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간인증도 공인인증에 버금가는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공인인증서와 공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했다. 민간과 정부인증의 구분을 없앤 것이다. 본인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원하는 인증서나 전자서명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서명이나 인증서의 춘추전국 시대가 온 셈이다. 사실 공인인증은 이미 2014년에 폐기 처분됐다.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했지만 대다수 공공과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에 의존해 민간 전자서명이 쉽게 자리를 잡지 못했다.

공인인증은 무려 20년 이상 시장에서 막강한 지위를 누렸다. 99년 전자서명법 발효와 함께 도입돼 이미 전자서명시장은 공인인증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이었다. 법이 개정됐지만 후폭풍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당분간 상당한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 이미 4000만 명 이상이 공인인증을 사용하고 있다. 독점 폐지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한다. 인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다. 초기에 검증되지 않은 전자서명이 무분별하게 경쟁하다가 자칫 피로감만 쌓이고 공인인증 폐지의 본래 취지조차 퇴색될 수 있다.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인증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도록 기술 안정성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두 번째로 인증서끼리 상호 연동 작업이 필요하다. 인증서별로 제각각 칸막이가 존재한다면 불편함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간편해야 한다. 가장 큰 공인인증의 불편함은 수십 개 프로그램을 까는 번거로운 작업이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는 등 인증을 간편함을 위한 새로운 기술방식이 필요하다. 정부도 공인인증 폐지로 신산업이 커지고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흠집 내기나 제살깎기식의 불필요한 시장경쟁 보다는 민간 주도의 새로운 전자서명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