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 증가율, 박·문 임기 통틀어 지난해 가장 낮아…"증세 불가피"

2019년 예산 증가율 가장 높았는데 조세부담 증가 가장 낮아
전문가 "정부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다…증세 불가피"

박근혜·문재인 두 대통령의 임기를 통틀어 2019년에 1인당 조세부담이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산액은 2019년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재정 수입은 가장 적게 증가한 반면 재정 지출은 가장 크게 증가한 셈이다. 전문가는 "정부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다"라며 결국 이 추세가 향후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연도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은 박근혜·문재인 두 대통령 임기 기간인 2013~2019년 사이 국민의 조세,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등을 담았다.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조세부담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연도별로 △2014년 3.8% △2015년 7.6% △2016년 9.7% △2017년 8.4% △2018년 8.8% △2019년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조세부담액이란 국민이 납부한 세금 총액을 전체 인구로 나눈 것으로,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일년치 세금을 의미한다.

1인당 조세부담액  증가율을 보면 두 대통령 임기 중 2019년이 유별나게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오히려 증가율이 가장 가팔랐던 연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중인 2016년이었다.

1인당 국민부담액(조세부담액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까지 고려한 것)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대를 넘었지만, 증가율만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인 지난해가 가장 낮았던 셈이다.

이는 소주성 일자리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세금지출 정책을 폈던 것과 언뜻 모순되는 모양새다. 쓰는 돈은 크게 늘었는데, 오히려 국고에 들어오는 돈은 가장 적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예산 증가율(e나라지표 국가·지방 예산 합계액)을 보면 연도별로 △2014년 4.2% △2015년 4.9% △2016년 4.5% △2017년 3.3% △2018년 9.1% △2019년 9.5%이었다. 두 대통령 임기 중 2019년에 예산지출은 가장 크게 늘었다. 조세부담액이 가장 적게 늘었던 연도에 예산 지출은 가장 크게 늘었다.

이처럼 세입보다 세출이 더 빨리 늘어나는 것은 불황기 재정운용의 특징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경기가 어려울 때 일단 돈을 많이 풀어야 하지만, 국민들이 모두 어려우니 그에 맞춰 세금을 올리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비어가는 국고는 빚을 내 메우거나, 나중에 증세를 해 메울 수밖에 없다.

예산 증가가 조세부담 증가를 훨씬 앞지르는 추세는 결국 향후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는 조세부담률, 즉 정부 세수보다 지출이 더 많다"며 "정부는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화수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재원조달을 어디선가 해야하는데, 당장은 국채발행을 한다 해도 중장기적으로는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잠재력 둔화, 미중간 무역마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여러 구조적·상황적 요인으로 올해에는 재정지출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조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늘리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uhcrat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