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재검토委,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방안 숙의조사 착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 숙의조사에 돌입했다. 향후 4주간 온라인 학습과 종합토론회 등을 활용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과 중장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 회의장에 난입한 울산지역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해 무작위로 549명을 선정한 바 있다. 모집 과정은 국민 대상 온라인 홍보, 유·무선 무작위 전화조사,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 23일 전국 14개 거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시민참여단 459명이 참석했다. 시민참여단은 향후 4주간의 온라인 학습과 2차례 종합토론회에 참여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의견수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중장기 정책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영구처분 및 중간저장시설 확보 관련 사항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칙 △사용후핵연료 정책 결정 체계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관리시설지역 지원원칙 및 방식 등 5개 의제에 대해 숙의조사를 실시한다.

재검토위원회는 지난 23일 울산 중구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 회의장에 진입한 울산지역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오리엔테이션 회의장에 진입해 원활하게 행사가 열리지 못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충분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가 물리적 방해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대응 방안을 검토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시민참여단 의견수렴 과정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