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NO'... 이재명, 수술실 CCTV 민간병원으로 확대

수술실 성추행 등 환자 인권 침해 예방 위해 참여 의료기관 공개 모집.... 병원당 3천만 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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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CCTV 설치로 환자들의 신뢰가 높아지면 결국 의료인들에 대한 국민 전체의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경기도가 의료사고 및 인권침해 방지,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설치한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25일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말까지 선정된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은 1개 병원당 3천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는다.

이재명 핵심 보건정책 '수술실 CCTV',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 설치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수술실 성추행 등 환자 인권침해 예방, 수술실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CCTV 설치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다. 의사단체에서는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이재명 지사는 환자의 알권리와 인권 보호를 내세워 '수술실 CCTV'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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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의 모습 ⓒ sxc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그해 10월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CCTV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당시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CCTV 설치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91%가 찬성했고,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에도 87%가 동의했다.

이번 사업의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이며,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자세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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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이슈가 됐다. ⓒ 오마이뉴스/pexels

 
최영성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의료 환경을 원하는 도민들의 바람을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올해 시범사업 후 효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많은 의료기관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