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대통령, “전시 재정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총동원해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 강조
“재정건전성 우려 있지만, 위기엔 충분히 재정투입해야”
“그것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 막는 길”

입력 2020.05.25 14:57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戰時)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고용·수출 등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財政)은 경제 위기 국면에선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 재정과 관련한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다.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이번이 17번째다. 이날 회의엔 청와대 3실장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전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정·청(黨政靑)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 상황을 가리켜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과감한 재정 투입 확대를 통해 일자리 문제 등 경제 위기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IMF가 지금 과감한 재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벌써 전 세계가 너나할 것 없이 재정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선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했다. 국가채무비율에서 분자(分子)에 해당하는 국가채무가 늘더라도 분모(分母)인 GDP가 줄어드는 것을 억제하면 국가채무비율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재정은 OECD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내년 세계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 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다”며 국회에 3차 추경안의 6월 중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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