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계기업 과감히 정리해야"

공인회계사회 기고문서 밝혀..."스웨덴식 극복방안 따라야"

입력 2020.05.25 13:01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스웨덴 방식’을 꼽았다. 이는 부실·한계기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해 국가경제 체질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유 전 부총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5일 발간한 ‘CPA BSI’에 ‘위기 극복,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특별 기고문을 게재했다. 유 전 부총리는 “사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 경제환경은 좋지 않았고, 특히 성장잠재력은 많이 훼손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상황을 인체에 비유하며 “건강한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멈추면 심폐소생을 하면 된다”며 “그러나 지금은 실물부문에서 시작된 충격으로 근육과 장기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혈액순환까지 급격히 저해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의 장기침체 가능성을 지적하며, 일본식 대처방안과 스웨덴식 대처방안을 비교분석했다. 유 전 부총리는 “옆 나라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초기와 너무나도 흡사한 초기 징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1980년대말 스웨덴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일본보다 나은 환경에 있지 못했지만 대처방안은 양국이 서로 달랐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측면에서의 대처다. 일본은 제조업 강국의 자부심 때문에 부실기업의 금융지원을 계속했지만, 스웨덴은 부실,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중단했다. 대신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는 한편 제조업에서 정리, 해고된 인력을 재교육해 재취업시키는데 성공했다.


유 전 부총리는 “우리도 부실·한계기업의 정리 등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하고 정리되는 인력을 신산업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만 기업의 구조조정은 현재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시장에서 스스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또한 고령자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 지출이 계속 증가했다. 스웨덴은 ‘에델 개혁’이라 불리는 고령자 의료서비스 개혁을 성공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 하는 복지정책을 펴서 이른바 ‘생산적 복지’를 정착시켰다. 이 밖에도 일본은 재정적자의 주범으로 평가됬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재정준칙 도입에 실패했지만, 스웨덴은 재정준칙 도입에 성공했고 연금제도를 전면 개편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정부가 최근 추진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유 전 부총리는 “무차별 지원보단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며 “무차별 일괄 지원은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 증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업자 등 당장의 소비여력이 소진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는 것이 정책 효과가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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