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하는 국회'로 野 몰아붙여…"법사위 개혁·시스템 국회 구축"

김태년 "일하는 국회법 1호 법안으로 여야 합의처리해야"
정춘숙 조응천 위성곤 의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 카드로 야당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오는 30일부터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공석이 되는 만큼, 법정시한 내 원 구성을 마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 보여주자는 취지에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의장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같은 달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다만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 협상이 순조로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서 만든 일하는 국회법을 가지고 여야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첫 국회 통과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에 합의해서 공동발의를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일 시작하는 21대 국회 임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여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단 활동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진단은 20대 국회서 발의된 다수의 일하는 국회법 관련 법안들을 참고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여야가 합의처리할 수 있는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 계획이다.

추진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도 일하는 국회법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야당과의 협상이 잘되어 국회운영위에서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며 21대 국회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일하는 국회'가 되지 않는 걸림돌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라며 "무엇이 장애물로 작용하는지 샅샅이 찾아서 국회가 시스템적으로 일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6월 국회를 시작하며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일하고 싶다고 외친다"면서 "여야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 크게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여야 합의를 재차 강조했다.  

추진단 의원들은 일제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폐지를 주장했다. 정춘숙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도 "3년간 법사위를 하며 입에 달고 산 말이 '암 걸리겠다는 것'이었고 정말 암에 걸릴 것 같은 느낌으로 내내 살았다"며 "표창원, 이철희 등 법사위 위원들 중 출마를 안하신 분이 상당했는데 이게 다 법사위의 월권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 위성곤 의원 역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되거나 변경돼야 한다"고 했다.

초선을 대표한 고민정 당선인은 "청와대에 있을 때 가장 답답했던 것은 뭐든 제때 안이뤄졌다는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일만큼은 제때 이뤄져야 한다"고 조속한 원구성 협상을 촉구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을 거세게 압박했다. 

이 대표는 원구성 협상에 대해 "(여야) 협상에서 할 것이 있고 국회 규정에 따라 할 것이 있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은 국회 규정이 있는데도 모든 걸 협상을 통해 했는데 국회 규정이라는 건 하기로 돼 있어 성문화된 것"이라고 상임위 배분 등에서 여당의 권한을 강조했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만큼 원구성 협상에서 야당에 양보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자신감에서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이름을 적어내 선출하게 돼 있어 과반을 차지한 여당이 강행 처리하기로 하면 단독 원구성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표는 "국회 규정은 따르고 정무적으로 협상할 건 협상하는 21대 국회가 돼야 한다"며 "협상과 국회 규정 이부분을 원내대표단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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