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호 통과법안은?”···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본격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법’ 힘싣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25일 당내에 설치한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를 하고 ‘일하는 국회법’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를 21대 국회 1호 통과 법안으로 하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일하는 국회가 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여야 의원들 모두 ‘일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으니, 법 통과에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춘숙 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소위원회에서 다수결 표결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며 “(여야) 합의가 없으면 통과가 안돼서 단 한 명이 반대하면 법이 어디로 갈 지 모르는 지경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법사위 역할 수정론을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도 “법사위는 당리당략에 따라 하루종일 싸운다. 정말 암 걸릴 듯한 느낌으로 내내 싸웠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당선인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일하는 국회’와 예측가능한 국회, 이견이 많으면 꼭 논의할 수 있고, ‘언제 한다’는 스케줄이 명확한 국회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