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 '좋은재판' 강조

입력 2020.05.25 11:31 | 수정 2020.05.25 11:43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대표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춘 ‘좋은재판’이 실현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지난 2년 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재판과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논의를 해왔다”며 “이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관심을 법원의 본연의 역할일 ‘재판’에 더욱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다.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그 결과 국민이 ‘좋은재판’이 실현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는 ‘좋은재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며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충실하게 심리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법관 사회 외부의 의견도 경청하며 성숙하고 열린 자세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모든 국민이 느낄 수 있다면 더 바랄게 없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은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전보인사 최소화 등 지난해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던 의결 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는다.

의장 후보로는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 부의장 후보로 김형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각 출마했다. 다만 의장,부의장 후보는 회의에서 현장추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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