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늘려야 채무비율 감소? 이해찬 '기적의 경제이론'

이해찬 "억지 수출보다 내수 진작해야"
"국가채무 비율,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입력 2020.05.25 11:47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억지로 수출하기보다는 내수를 진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수출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도 수출로 극복한 한국 경제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초기에는 +3%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와서는 -3%까지 경기가 하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여서 세계 경제가 -3%까지 내려가면 우리 수출은 자연히 제약된다”고 ‘수출 비관론’을 폈다. 그러면서 “내수 경제로 활발하게 (경기) 진작을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GDP(국내총생산)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억지로 수출하기보다는 내수를 진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상승하고 있는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서도 “국가채무 비율은 구체적·종합적으로 생각해야지 단순히 하나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GDP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야 국가채무 비율이 유리하다”고 했다.

“국가채무비율이 고정돼 있는데 (GDP) 총량이 줄면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잘해서 국가 재정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국가채무 총액을 GDP로 나눈 값인데, 국가채무는 그대로더라도 GDP가 감소하면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니 GDP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재정 지출을 통해 GDP 감소는 막으면서 국가채무는 늘리지 않는 방법은 없다. 적자국채 발행 자체가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데도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하거나 적어도 유지되려면 재정 정책이 아주 효과적이어서 이로 인한 GDP 증가분이 국가채무 증가분을 크게 웃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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