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7년만의 검사장 회의 소집… “윤석열, 대상자 아니라 불참”
by 김정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이른바 분권형 형사 사법 시스템 실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주재할 방침이고, 공개 여부는 검토 중이다. 법무부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는 2003년 6월 당시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 관련 회의를 개최한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6개 전국 고검장과 18개 지검장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회의 의제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외에도 검찰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개선,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공포 후 하위 법령 제정 등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 청취 등이다. 2003년에는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참석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대신 검사장급인 대검찰청의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한다. 대검 관계자는 “회의 참석 대상이 검사장이라 기조부장이 참석을 하게 된 것이지 윤 총장이 참석 대상인데 불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추 장관을 향해 “장관이 추진하는 개혁 방안을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과 관련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공소장 비공개와 분권형 형사 사법 절차 추진 등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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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hun@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