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위례신도시 땅값, 8배 올랐지만 시세차익 민간에 돌아가”

위례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액 대부분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이 위례신도시 공공택지를 계속 보유했거나 국민연금 등 공공에 매각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시세차액은 48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상당수 택지가 이미 민간에 팔렸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 땅을 수용해 개발한 공공택지 개발이익이 소수에게만 돌아가게 된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은 LH공사가 공개한 택지매각·택지조성 원가 현황자료와 아파트 분양현황 및 시세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경실련 자체 조사 결과, 위례신도시 내 전체 공공택지 205만평 중 상업용과 주거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지 107만평의 현재 시가는 60조1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토지보상 등 개발 원가 12조1천억원을 제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약 47조9천억원이 남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실련은 이어 "107만평 중 72만평이 민간에 매각됐다"며 "이런 택지판매로 LH공사와 SH공사가 얻은 이익은 2조5천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에 팔린 아파트 용지만 계산해도 개발이익이 2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민간에 매각된 72만평 중 45만평이 아파트 용지인데 용적률을 고려하면 90만평이 분양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1월 현재 위례 아파트 시세는 평균 평당 3,400만원이고 경실련이 추산한 적정 분양가는 1,100만원"이라며 "단순 계산만으로도 시세차액만 평당 2,300만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LH공사와 SH공사가 땅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거나 공공에 매각했다면 개발이익은 모두 공공의 자산 증가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아직 위례신도시에 공공택지 35만평이 남아있다"라며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영개발이나 공공에 매각 후 100년 이상 영구 임대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