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는 21일 검사장 회의 소집…‘수사·기소 분리’ 의견 수렴

최근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공문을 보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리고 참석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면서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간담회 다음날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기소 주체 분리'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검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