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망 이원화 미이행…과기부 시정명령 예정

[데일리한국 심정선 기자]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진행된 통신재난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통신망 이원화를 당초 계획의 절반 가량에만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2020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20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과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 중에서도 과기정통부가 보고한 20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KT가 지난해 7월 수립한 20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서 94개 시설에 이원화 확대를 계획했지만, 51개 시설에 대해서만 이원화를 완료한 것. 통신망 설계·운용체계 변경·선로 보강 등에 예상보다 시간이 크게 소요된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당초 5개 사업자는 총 124개 시설에 대해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기로 계획했고 6개 사업자가 총 82개 시설에 대해 이행했다. KT를 제외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등 4개 사업자는 계획대로 이행했다.

이원화 계획이 없었던 LG헬로비전도 1개 시설에 추가로 이원화를 추진했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1개 시설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조기 이행하는 등 3개 사업자가 총 17개 시설에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이행했고, 예비전원 보강도 세종텔레콤이 예정대로 이행했다. 티브로드는 2022년 예정이던 2개 시설 예비전원을 조기 보강하며 모든 중요통신시설의 예비전원 보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지 못한 43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낼 계획이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일부 전국 망관리센터가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에서는 C급으로 지정돼 전력공급망 이원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KT 과천네트워크관제센터, LG유플러스 마곡사옥 등의 센터를 A급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심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