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장·고법 부장판사 인사…동부지법원장에 윤태식

법원장 추천제 시범 실시 대상인 신임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윤태식 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원로법관을 희망한 최상열 광주고법원장과 조경란 특허법원장은 각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신임 대전고등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에는 각각 김광태, 황병하,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이들은 2018년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번에 다시 법원장으로 보임됐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54명의 법원장(퇴직자 포함)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며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하는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장엔 배기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엔 배광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장에는 허부열, 춘천지방법원장에는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습니다.

올해 법원장 추천제가 도입된 서울동부지방법원장과 대전지방법원장에는 각각 윤태식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최병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보임됐습니다.

법원장 추천제는 소속 법관들이 채택한 자율적인 방식으로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이 후보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돕니다. 지난해 의정부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 시범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가정법원장도 새로 임명돼 정인숙 인천가정법원장, 방승만 대전가정법원장, 손대식 울산가정법원장, 이태수 광주가정법원장이 보임됐습니다.

최상열 광주고법원장과 조경란 특허법원장은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각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수원지법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김동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들 원로법관들은 1심으로 전보돼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