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로드맵 나왔다…2월 TF→3월 초안→7월 확정

내달 제·개정 법령 검토 TF 구성해
법령안 맞춰 조직, 인력 개편 진행
3월부터 두달간 법령안 초안 작업
5월부터 협의 들어가 6~7월 확정
추미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서울=뉴시스] 김가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검·경 간 사안을 두고 '핑퐁'하지 않도록 법령을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추 장관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추 장관은 정 총리의 브리핑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자리를 가지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내달 3일자로 시행되는 인사 발령을 토대로 제·개정되는 법령을 검토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갖췄다고 밝혔다. 검토 과정은 내달부터 진행돼 약 1개월 소요될 예정이고, 오는 3~4월부터 약 두 달간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련된 법령안에 따른 조직·인력 개편도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이어 추 장관은 5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초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6~7월 두 달 간 협의를 거친 뒤 그 내용을 반영해 법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추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잘 협조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진 장관과 악수를 나눴다.

또 국회 협력을 추가로 요청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수직 관계라는 표현이 있는데 '협력 관계'라는 대치되는 표현으로 고치는 부분은 국회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설립에 따른 재원은 예비비에 마련해야할 것 같다"며 "국회와 더 긴밀히 상의해 이미 통과된 법안들과 연동해서 통합경찰법 등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자의적 수사·기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추 장관은 "역사적으로 해방 이후 처음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권위주의 정부 아래 '검찰 파쇼'라고 할 정도로 권한이 집중돼 인권 보호는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전문적 수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법무부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 간 신경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그것이 국민을 받드는 일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저와의 첫째 예방 자리에서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총리는 브리핑을 통해서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설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