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국민 위한 것…민주적분산 필요”
by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의 민주적 분산을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무총리·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법령 가운데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에 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3가지를 중점적으로 당부했다고 한다.
먼저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 기간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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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을 없애고 국가 사정기관을 세우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서 국가의 수사 총 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데, 그것을 불식시키는 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국가수사 총 역량 유지 원칙 하에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Δ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Δ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Δ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통과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