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삶]반려동물 관련 법적 고민 해결 이렇게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지음
리리 | 260쪽 | 1만5000원

산책할 때 반려견이 싼 소변도 치워야 할까. 죽은 반려동물을 집 마당에 묻을 수 있을까. 살아있는 거위의 털을 뽑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가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동물 관련 법제는 여전히 미흡하고 때로는 상호모순되며 그나마 잘 알려져 있지도 않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이 앞선 질문에 답하며 반려동물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소상히 설명하는 책을 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유의할 점, 반려견 간 사고시 손해배상, 애견호텔 사고의 법적 책임, 반려동물 의료사고 등 반려동물을 둘러싼 민사 문제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반려견과 산책할 때 대변을 치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소변도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은 치워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원칙적으로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대로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거나 화장해야 한다.

최근 여러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관련 입법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지난해 말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개의 입에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대 감전시켜 죽이는 것이 동물을 죽이는 ‘잔인한 방법’인가에 대한 합의조차 없던 게 현실이었다.

“한 국가의 권위는 그 국가가 동물을 다루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책이 시민의 의식보다 뒤처진 법과 현실 사이 간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