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자치경찰제·국수본 도입…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도입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를 위한 조직을 설립하는 등 방안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해 오는 7월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해 수사준칙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경찰 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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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관련해선 국내정보 부서 전면 폐지, 해외·대외 정보활동 전념 등 자체개혁을 뒷받침할 국정원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