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검찰, 조사 없는 기소 남발…조마조마하다"

황운하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 비판
"정한 결과에 맞춘 수사 비일비재"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소환 없이 기소한 검찰에 대해 "기소의 엄중함을 가볍게 여기는 수사 행태"라고 주장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우리 검찰은 무죄, 패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며 "시키는 대로 하면 상사에 대한 충성심으로 평가받아 보답받고, 판결이 확정될 때쯤 결정권자는 이미 퇴직했는데 상명하복의 검찰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민감한 사건이나 정치적인 사건에서는 '범죄자이니 수사해 기소한다' 내지 '누명이니 수사해서 벗겨준다'는 식의 미리 정해진 결과에 수사를 맞춰가는 일이 검찰 '흑역사'에서 비일비재했다"면서 "수사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일이 빈발하면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조사 없는 기소가 남발되는 중앙지검의 거친 수사를 보고 있노라니, 정해놓은 결과에 수사를 맞춰가는 게 아닌가하는 의문을 품는 분이 늘어나는 듯하다"며 "지켜보는 저도 조마조마하다"고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황 전 청장이 SNS를 통해 입장을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 없이 기소했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검사가 피의자 조사 과정과 신문조서의 가치, 기소의 엄중함을 경홀이 여기는 수사 행태라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9일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황 전 청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을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 이유에 대해 다른 관련자의 진술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으며, 언론 등을 통해 충분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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