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웨이 통신장비 이어 ‘중국제 드론’도 배제
by 도쿄 | 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민감한 정보유출 가능성 우려…중국 견제 미국에 발 맞추기
일본 정부가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에 이어 중국제 드론(소형 무인기)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민간기술을 군사력에 활용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 발을 맞추는 것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제 드론의 조달·활용을 내년부터 보류하고, 현재 쓰고 있는 수십 대의 중국제 드론도 다른 기종으로 대체키로 했다. 민감한 정보가 중국 측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간 해상보안청은 구난 현장이나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과 북한 선박 감시 등에 중국제 드론을 활용해왔다. 싸고 성능이 좋다는 점에서 조달해 왔다.
중국제 드론을 배제하는 움직임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다. 앞서 미 국방부는 세계 최대 드론업체인 중국 DJI 제품(사진)의 구입·이용을 금지했다. 미 국토안보부도 올해 5월 “권위주의 국가로 미국의 정보를 가져가는 모든 기술 제품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중국산 드론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미 정부를 의식, 경제안보 규제와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조달품에서 미국이 거래를 금지한 화웨이 제품을 사실상 배제키로 했고, 지난 11월에는 외국 자본의 악의적 기업 매수를 방지하기 위해 출자 규제를 강화하는 외환법을 개정했다. 내년 4월엔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경제반’을 발족한다.
‘군민융합’을 내걸고 민간 첨단기술을 군사력에 활용하는 중국을 경계하고 있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는 목적이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