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협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중대 기로’…관심 커진 문 대통령 ‘중재자 역할론’

일각 대북특사 파견도 거론

북한이 설정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긴장이 치솟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대 기로에 섰다. 북·미 협상의 중재자, 또는 상황 악화를 막는 관리자로서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 비핵화 대화는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멈춰선 뒤 접점을 못 찾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강조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정한 시한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그러는 사이 북한이 정한 데드라인은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다. 북한 당국자의 공식 담화에서 9일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최대 치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무위에 그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인 것이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행한 ‘중대한 시험’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30분간 나눈 통화 내용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을 앞두고 협상을 완전히 깨서 얻을 실익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북·미 사이에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극적인 진전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미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북한의 노골적인 선미후남 기조로 남북 대화는 중단된 상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 등으로 한·미관계도 불편해진 터다.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문제 삼는 듯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기류를 반영한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