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수사] 그때와 다른 관련자 진술, 조국의 방어법 바뀔까

가족 수사 땐 “개입 없었다”…감찰 무마 의혹엔 “개입했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수사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사를 남겨뒀다. 조 전 장관은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9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천 선임행정관은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원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을 만나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은 천 행정관과 윤 실장, 김 지사 등이 유 전 부시장과 인사를 논의한 정황을 포착해 ‘감찰 무마’ 의혹과의 연관성을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및 당시 특감반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대부분은 감찰 중단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이르면 이번주 소환해 감찰 중단 결정 배경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온 조 전 장관으로부터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적극 방어해온 조 전 장관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두고 공개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다.

현재 조 전 장관은 가족 수사 때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공범 관계’라고 의심해온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기소)는 자신이 받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관련성을 부인해 왔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 조사에서 방어 논리를 펼치기보다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먼저 조사를 받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자들은 책임을 조 전 장관에게 돌렸다. 조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을 떠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하며 ‘주변에서 (감찰 중단을 요청하는)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 과정에서 부적절한 외압 여부 등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면 수사는 더 확대될 수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조 전 장관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에 첩보 하달을 지시했다고 지목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상관은 조 전 장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