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패스트트랙] 예산안 막판 협상…‘여당안’ 512조원은 수정 불가피

‘4+1 협의체’ 합의안에 빠져있던 한국당·바른미래당 반대

여야 교섭단체 3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10일 처리를 목표로 9일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잠정 합의한 512조원대 규모의 예산안이 사실상 ‘여당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1 협의체’안과는 별도로 협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예산안 합의를 쟁점법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상황이라 향후 신속한 법안 처리를 원하는 여당 입장에선 예산안의 일부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는 이날 협상을 재개했다. 여야 3당은 10일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철회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전해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3당 간사는 이날 밤에도 협상을 이어갔다.

교섭단체 간 협의에 앞서 ‘4+1 협의체’는 이날 512조원대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513조5000억원이던 정부안에서 약 1조원을 삭감한 규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걸(‘4+1 협의체’ 예산안) 원점으로 돌릴 순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4+1 협의체’를 대표해 민주당안으로 제시하면 논의의 중심에 협의체안이 놓이게 된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판적인 입장이다. 한국당 이종배 간사는 “‘4+1’이라는 정체불명의 협의체에 의해 예산이 진행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앞서 전임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 500조원 아래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국당 예결위 관계자는 “우리는 앞 숫자를 4(499조원대)로 하는 것이 목표지만, 하루가 남은 상황이라 목표 액수(12조~13조원)의 중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노동·복지 관련 예산과 어린이집 급식·간식비 등에 대한 삭감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간식비 등 편성 요구에 “스팸 넣지 말라. 계속하면 더 삭감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의 지상욱 간사도 당권파 주도의 ‘4+1 협의체’ 협상에 대해 사실상 무효를 선언했다. 지 간사는 “그것(4+1 협의체안)과 별개로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대로,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안을 내놓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