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0명 중 1명은 '불법사금융' 이용자…여성·고령층 비중 증가

18년 말 기준 불법사금융 이용규모 7조1000억원…가계신용 0.46% 수준 이용자 수 전년 대비 감소 '추정' 불구 고령층·주부 등 취약계층 비중은 증가

18년 말 기준 불법사금융 이용규모 7조1000억원…가계신용 0.46% 수준
이용자 수 전년 대비 감소 '추정' 불구 고령층·주부 등 취약계층 비중은 증가


금융거래가 가능한 대한민국 성인 100명 중 1명은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록 대부업체와 같은 제도권금융이 아닌 고리 사채업체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이나 가정주부와 같은 취약계층 이용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2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방안에 따라 2018년 말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년도에 이어 사금융 시장규모, 이용자 특성과 이용 방식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7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가계신용 1535조원의 약 0.46% 수준이다. 지난 2017년 당시 이용금액(6조8000억원) 역시 그해 말 가계신용의 0.47%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같은 기간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는 41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성인인구의 1%에 해당되는 수치로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2017년 기준 51만8000명) 대비 다소 감소(-10만8000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주로 생활 및 사업자금이 필요한 월 200~300만원 소득자, 자영업과 생산직에 종사하는 40대 이상 남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가계생활자금 용도 비중이 39.8%로 가장 높았고 사업자금(34.4%)과 타대출금 상환(13.4%)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60대 이상 고령층이나 가정주부와 같이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 이용비중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조사 당시 26.8%에 불과했던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이번 조사에서 41.1%로 10%p 이상 급증했고, 성별구조 역시 여성 비율이 2017년 37.5%에서 48.1%로 크게 확대됐다.

불법사금융의 평균 연이율은 26.1%로 전년 말(26.7%)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정최고금리는 24% 수준으로 이를 넘어설 경우 현행 규정 상 불법대출이다. 이같은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용비중은 전체의 45%로 1년 전(50.3%)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대부분 지인 소개(82.5%)로 사금융을 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고나 모집인을 통한 이용 비중은 각각 10.5%, 9.6% 수준에 그쳤다. 이들은 주로 대출의 신속·편의성, 대출 이용 가능성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의 거래특성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급전 등을 이유로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차주의 절반은 단기 및 만기일시상환대출이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자 비중도 44% 수준으로 집계됐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은 '제도권 이용자격 완화'와 '소액대출 등에 대한 이용조건 및 절차 간소화'와 같은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의 '최고금리인하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5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20대 청년층(9.8%)과 60대 이상 고령층(18.1%) 사이에서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고, 여성(성별, 16.9%)과 가정주부(직업, 13.4%) 인지도 역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뤄진 이번 실태조사는 만 19세~79세 5000명을 대상으로 1대1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1.4%p로 95% 신뢰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실태조사 신뢰도 향상을 위해 조사대상자수 확대,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 등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실태조사 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