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만 명이 사채 7조 원 사용…“60대 이상 등 취약층 비중 늘어”

지난해 우리 국민 중 41만 명이 7조 원이 넘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고, 특히 60대 이상 등 상환 취약층의 이용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9일) 성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사금융 시장규모와 이용자 특성 등을 표본 조사한,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 잔액 규모는 지난해(6조 8천억 원)보다 3천억 원 늘어난 7조 1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가계신용 대비 사금융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0.46% 수준으로 전년(0.47%)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성인 인구의 1%인 41만 명이 불법 사금융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전년(51만8천만 명)보다 10만8천 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이후 장기연체채무자 354만 명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소각되는 등 신용회복 지원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시장의 대출금리는 연 1.0∼60%로 다양했고, 평균 연이율은 26.1%로 전년(26.7%)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한 경우는 45%로 전년(50.3%)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았습니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계층이 많았습니다.

월 소득 기준으로는 200∼300만 원(27.3%), 연령대별로는 40∼50대(49.2%), 성별로는 남성(51.9%) 비중이 높았습니다.

자금 용도는 가계생활자금이 39.8%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금이 34.4%, 다른 대출금 상환 13.4% 순이었습니다.

특히,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26.8%→41.1%)과 가정주부(12.7%→22.9%)의 이용 비중이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노령층의 경우, 퇴직 후 일정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담보나 신용도가 부족해 사금융을 쓰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정주부의 경우, 가장이 실직한 상태에서 교육비 등 단기 지출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별로는 월 소득 200~300만 원 소득자가 27.3%로 가장 높았고,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13.1%에 달했습니다.

직업별로는 생산직(29.5%)이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27.2%)가 뒤를 이었습니다.

광고(10.5%)나 모집인(9.6%)을 통한 경우보다는 지인 소개로 이용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82.5%)이었고, 대출의 신속·편의성(46.0%)과 대출이용 가능성(45.5%) 때문에 쓴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대출자의 50%는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로, 만기가 자주 돌아오고 상환 부담도 큰 것을 조사됐습니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도 44%에 달했고, 이 중에서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변하는 등 상당수가 급전 등을 이유로 상환 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11.1%는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21.8%에 그쳤고, 제도권 이용자격 완화(22.2%), 소액대출 등 이용조건·절차 간소화(21.9%)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조사 대상자 수 확대와 이용자 추적 조사 등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 내년 실태조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고,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