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금융 이용금액 7.1조…법정금리 인하에도 2017년과 비슷

금감원 '2018년 불법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금감원 "금융위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2018년 말 불법사금융 이용규모와 이용자수가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불법사금융 이용금액은 7조1000억원으로 추정돼 2017년 6조8000억원 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이용자수는 41만명으로 2017년(51만8000명) 대비 다소 줄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9일 '2018년 불법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2월31일까지 5000명(만19~79세)을 대상으로 1:1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의 주된 이용자는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연소득 200~300만원, 자영업·생산직에 종사하는 40대 이상 남성이었다. 이밖에도 60대 이상 고령층과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이용비중이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불법사금융의 평균 연이율은 26.1%로 2017년 말(26.7%)과 유사했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경로는 광고(10.5%)나 모집인(9.6%)을 통하는 경우보다는 지인의 소개로 이용한 경우가 8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상당수가 급전을 이유로 자신의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향이 강했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에 대한 인지도도 낮게 나타났다. 특히 10~20대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의 인지도가 낮았다.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단은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엄정한 단속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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