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정 치닫는 패스트트랙…오늘 본회의 어떻게?

오늘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날입니다.

한국당을 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가칭)대안신당은 오늘 본회의에 내년 예산안과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유치원 3법을 차례대로 올리겠다고 예고해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전에 새 원내대표로 심재철 의원을 뽑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타협의 끈 놓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우선 "예산안과 선거법 등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지만, 최후의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은 '게임의 룰'로 여야 합의가 최선이며, 다른 개혁법안 역시 합의가 최선이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끝까지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수결로 결정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 체제"라며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예산안은 이미 지난 2일 처리됐어야 하는데, 국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예산이 확정돼야 내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인질로 잡고 있는 이유는, 또 검찰이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개혁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며 "모든 힘을 다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기막힌 상황을 끝내는 결실의 순간이 됐지만,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최선을 다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조건을 달지 말고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처음의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면서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와 '민식이법'을 비롯한 법사위 통과 법안, '데이터 3법'의 통과가 대화의 출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서는 안 돼"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대로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4+1 협의체에서 단일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는 아직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4+1협의체에서 의견을 모았던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4+1 합의를 뒤집기 위해 반칙과 꼼수를 들고 나올 것이 우려된다"며 "(자유한국당에) 또다시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대표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그런 극단적인 투쟁도 협상제안도 국회 무력화도 오직 개혁을 저지하는 목표로 활용해 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지연전술, 생떼 정치에 눈길조차 주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지금까지 이야기해본 적 없었던 비례대표의 절반에만 연동률을 적용하도록 "25:25 소위 '캡'을 씌운다는 안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야 4당은 그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2시 예고된 본회의 4시 이후로 연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가칭)대안신당은 오늘 본회의까지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시도합니다.

오전 중에 선거법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회동을 하고, 본회의 전에도 원내대표(급)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모임은 낮 12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새로 뽑힌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회동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가닥이 잡히느냐에 따라, 오늘 본회의와 이번 정기국회, 더 나아가 20대 국회의 마무리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시로 예고됐던 본회의는 일단 4시 이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