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건' 내세우는 한국당... 민주당 "어처구니 없다"

'선(先) 예산안 합의' 전제로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10일 본회의 처리, 다시 '원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합의안이 하루도 되지 않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한국당은 9일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 철회도 없다'는 결론을 냈다. 민주당은 "신임 원내대표의 첫 합의부터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신뢰를 갖고 논의하겠나"라고 반발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총 5개 항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관련기사 : 여야 3당 교섭단체의 합의, 패스트트랙 법안 또 밀렸다) 

①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한국당·바른미래당의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가 참여해 논의한다. 예산안은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② 한국당은 지난 11월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필리버스터)을 의원총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한다.
③ 위의 두 가지 합의가 선행된다면 국회의장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사법개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는다.
④ 내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 그간 밀렸던 비쟁점법안을 처리한다.
⑤ 오늘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계류 법안을 처리한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안을 추인하기 위해 오후 4시부터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는 쉽게 끝나지 않았다. 회의 중간마다 "격론을 벌이고 있다", "원내대표가 합의한 걸 추인하는 전제로 법사위를 열려고 했는데 이대로는 좀...", "한 분씩 다 얘기하는 중이다, 평론가들처럼" 등 의원들의 전언이 전해졌다. 법사위도 이날 오후 5시 45분께 기자들에게 "오늘 회의는 개회되지 않는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심재철 "내년 예산안 합의 처리될 것이란 기대를 갖고 한 합의다"

사실상 합의안 추인 불발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를 했었다"면서 "당장 (예결위) 3당 간사가 논의 중인데 (예산안이) 합의가 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쭉 다 풀려나가겠지만 잘 될지는 간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반발 의견도 있었고, 찬성 의견도 있었고 다양했다"고 말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합의) 내용 전체가, 민주당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서 "(예산안 논의) 결과를 봐야 그 다음 단계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첨언했다.

정리하자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교섭단체의 합의 처리'가 선행돼야 기존 합의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진행됐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논의의 백지화 요구로 해석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합의문) 문구를 잘 읽어보면 '4＋1' 이런 부분들을 전부 원상 회복하고 예산 심사한다는 전제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협의체 논의 때도 한국당은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 이종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4＋1'에서 논의한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민주당안'으로 (4＋1안을) 녹여서 말하는 건 좋은데 그걸 존중한다든지 그런 건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첫 합의 사항도 지키지 않아, 어처구니 없다"
 

 
민주당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협의체 논의 불발 시 기존의 '4＋1 협의체' 논의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총 직후 '4＋1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10일 오전 10시 다시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협의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내일 중으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없을 것 같으면 내일(10일) 오후 2시 우리가 마련한 수정안(4＋1 협의체안)으로 처리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선(先) 예산안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건 한국당 의총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의 합의 처리는 나머지 약속 이행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면서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간 첫 번째 합의 사항도 지키지 않은 상황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는 이후 누구와 무얼 믿고 논의해야 하는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국당은) 합의문을 편의주의적으로 읽은 것"이라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