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타다 금지법, 미래 막는 선례…가슴이 답답”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소위 ‘타다 금지법’과 관련해 ‘미래를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 아니 걱정 정도보다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 게 솔직한 심경”이라고 적었다.

박 회장은 이어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간다”고 했다.


그는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댓글과 여론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타다 금지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주요기사

•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5선 심재철…“총선 필승할 것”
• 한국당 새 원내대표 심재철 “당장 예산안 추진 스톱할 것”

박 회장은 아울러 타다 반대자들이 이재웅 쏘카 대표를 비난하는 데 대해서도 “설사 이해가 엇갈린다고 해도 의견에 대한 반론보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문화도 참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앞선 7일에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SNS글을 가져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기도 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1~15인 승 승합차를 빌려줄 수 있는 조건을 한 번에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고객이 승합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어야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타다 같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승합차를 빌려주면서 운전기사를 소개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조만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