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오신환 “패트 상황 종료되면 ‘손학규당’ 나와 신당창당”

- 4+1은 사설기구. 국회에 한번도 없었던 일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어
- 여당은 끝까지 협상하고,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받아야
- 한국당 신임원내대표의 협상 의지는 확인해 봐야. 밀어붙이면 국민이 민주당 심판할 것
- 지금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사당... 변혁 의원들, 패트 상황 종료되면 바로 탈당 후 창당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 방송시간 : 12월 9일(월) 7:35~7: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오신환 의원 (‘변혁’ 대표)

▷ 김경래 : 선거제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하죠.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쪽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그 중간에서 여러 가지 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쪽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다, 협의가 제대로 완벽하게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른 거 ‘공수처법 관련해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다’ 이쪽은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순서 관련해서 논란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민식이법이라든가 유치원3법 이런 법안들은 좀 뒤에 배치가 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는 또 왜 이런 건지.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지금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쪽하고요. 그리고 변혁 대표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이 좀 원활하지 않군요? 먼저 오신환 변혁 대표 좀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 오신환 :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김경래 : 원래 김관영 의원 연결하고 그다음에 변혁 쪽 연결하려고 했는데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여쭤볼게요. 4+1 협의체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뭐 이게 도둑떼다 이런 아주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고 있던데 변혁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오신환 : 변혁에서 어떻게 보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는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로서 지금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한 의장이 국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50석 이상을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저러한 행태는 사실상 국회 운영에 있어서 과거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사설기구와 동일한 4+1이라고 하는 별도의 협의체로 예산을 심의해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회 역사상 전무한 일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가 없잖아요.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선거 중이라서 애매한 상황 아닌가요?

▶ 오신환 : 그 애매한 상황을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어떻게 지금의 상황들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여유조차도 지금 갖지 않고 저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은 온전히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셨죠? 오신환 원내대표께서.

▶ 오신환 : 네.

▷ 김경래 : 문 의장은 어떤 입장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오신환 : 문희상 의장께서는 마지막까지 협상을 통해서 국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가지셨고요. 다만 저도 중재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여전히 당시의 이인영, 나경원 대표의 입장이 굉장히 합의를 찾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다만 최근에 또 나경원 대표가 새로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적어도 오늘 이제 9시에 한국당이 의총을 통해서 원내대표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협상의 의지가 있는지 여부는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협상의 의지가 있다면 막판에 오늘 오전에 좀 협상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 오신환 : 물론입니다. 국회에서 협상을 배제하고 어떻게 국회를 운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그 부분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지막까지 어렵더라도 협상을 통해서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가 며칠 전에 중재안 내놓은 거 있잖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받고, 자유한국당이 좀 받아주고 공수처 기소권 제한은 민주당에서 좀 받아주고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직도 좀 살아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 오신환 : 저는 물론입니다. 양 당이 조금씩 양보하면 저는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고요. 이렇게 20대 국회가 마지막 파국으로 치달아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를 찾는 이런 국회가 아니라 조금씩 한 걸음 못 나가면 반 보라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연동형 이거는 준연동형이고 연동형이고 이쪽은 받을 수가 없다 이런 태도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협상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오신환 :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한국당이 일부 양보를 해야죠. 우리가 절대적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거의 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당이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금 원치 않더라도 완전히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양보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저는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오늘 이게 마땅히 이렇게 자유한국당하고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관련해서 상정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 오신환 : 뭐 결국 20대 국회가 파국으로 끝나게 되겠죠. 또 물리적인, 감정적인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끝내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승리라고 본인들은 자평하겠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필리버스터 같은 것들 자유한국당이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을 하신다면.

▶ 오신환 : 그것을 예고했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의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필리버스터를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해도 본회의가 이제 내일 끝나면 11일에 바로 임시국회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때를 필리버스터를 못하니까.

▶ 오신환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당 입장에서는. 4+1에서 배제된 쪽에서 보면.

▶ 오신환 : 과거 정부에서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결코 이거를 막아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지연을 위한 하나의 소수당의 국회법 절차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본인들이 반대하는 의사를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하나의 전략적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변화와 혁신 발기인대회 열었잖아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분당 같은 것들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또 좀 오래되어서 벌써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절차가.

▶ 오신환 : 뭐 심리적인 분당은 이미 오래전에 됐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그 상황이 종료되면 저희는 바로 탈당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발기인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정당법상의 창당준비위원회로 전환해서 창당의 과정들을 지금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상 바른미래당의 지금 미래 희망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이 최초에 손학규의 사당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국민의당, 바른정당 그 당시에 안철수, 유승민 두 당대표가 그와 함께하는 세력들이 통합을 이뤄낸 것인데 지금은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실상 같이 뜻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당을 장악하고 지금 변형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당의 운영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오신환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오신환 변혁, 바른미래당 현재는 원내대표죠. 변혁 쪽에 계신 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