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이용 10만명 줄었지만…60대 이상·주부 비중은 크게 늘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 사채 등의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41만명으로 2017년보다 10만여명 줄었지만 60대 이상 고령층과 가정주부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성인 인구(4100만명)의 1%인 41만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을 일대일 심층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국민의 이용 규모 등을 추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2017년 말(51만8000명)보다 10만8000명 줄었다. 장기 연체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정책을 확대하면서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60대 이상 고령층과 가정주부의 이용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60대 이상의 비중이 41.1%로 2017년에 비해 14.3%포인트 증가했고 가정주부 비중도 22.9%로 2017년 대비 10.2%포인트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60대 이상,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이용 비중이 증가했다”며 “자영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60대가 여전히 많고, 남편 실직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를 7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말 가계부채(1535조원)의 0.46%에 해당하는 규모다. 2017년 말 기준 추정치(6조8000억원)에서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불법 사금융의 평균 연이율은 26.1%로 2017년 말(26.7%)과 비슷했다. 최고 대출 금리는 60.0%에 이르렀다. 지난해 2월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용 비중은 45%로 전년(50.3%)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21.8%로 10~20대 청년층, 60세 이상 고령층, 주부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층 자금 공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첫 실태조사를 벌였고 올해 조사는 두 번째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