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연말 합의 도출해도 큰 기대는 말아야" 英학자

"실질적 합의 안 될 것…크리스마스 선물로 석탄 받는 격"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북한과 미국이 대화 무드를 지나 다시 대치 국면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양측 간 '연말 합의'가 체결되더라도 크게 기대할 이유가 없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옥스퍼드대 경제사회연구위원회(ESRC) 국제관계장학생이자 동아시아·한반도 전문가인 에드워드 하월은 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문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그는 "10월에 재개된 북미 협상은 결실을 거의 보지 못했다"며 "북한은 자신들 책무 완수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어떤 연말 협상을 선택하더라도 이는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특히 "북한 정권이 1994년 고농축우라늄 개발을 은밀히 추진하기 위해 영변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동결하기로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영번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일부 제재 완화를 제안할 경우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내놓는 조건의 협상 방식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19년의 북한 핵프로그램은 1994년보다 훨씬 더 정교하다"며 "북한 정권의 표현대로라면 '완전히 발달한 핵국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정적으로, 이런 부분(영변)은 처음부터 북한 정권에는 쓸모없고 무가치할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핵활동 지속과 관련해 영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이미 쓸모가 없어진 영변 핵시설을 '비핵화 협상' 조건으로 여겨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하월은 "사실 그런 시나리오는 크리스마스에 멋지게 포장된 석탄 한 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협상은 양 당사자가 서로 실체적이고 의미 있는 것을 주고 받을 때에만 효과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이 많은 것을 주지만 북한은 쥐꼬리만한 것을 주는 시나리오는 국제 사회가 수용하는 것 말곤 선택지가 거의 없는 핵개발을 계속하고,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 중심 목표를 발전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연말 시한 전에) 합의가 있다면 실질적이리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고 반복했다.

아울러 합의 불발 상황에 대해선 "똑같은 일이 계속되는 상황을 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우정이 '화염과 분노'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관계를 지속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할 것이고, 김 위원장은 자신의 핵 야망이 전혀 중단되지 않아 만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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