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본회의 연기 시도

이인영, 문희상 의장 만나 본회의 연기 설득 중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종결 가능하지만 가능성 낮아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유치원 3법을 비롯한 199건 안건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연기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상황 보고와 법안 처리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하던 도중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의총을 중단한 뒤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 중이다.

필리버스터란 국회 내 다수파인 여당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민주당은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대응 방안을 고려해 봤지만 199개 안건 각각에 대해 종결 투표를 해야 하는데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도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17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한국당에 반대하는 정당들의 표를 모두 모아도 160여표에 그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문 의장에게 개의하지 말 것을 설득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에 본회의 불참을 요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법정 처리시한이 12월2일인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 다음 본회의 때 이날 본회의에 예정됐던 안건들을 모두 올리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저런 상황을 저희가 다 알고 있다"며 "회의를 한 다음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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