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패스트트랙] [국회 파행]격앙한 민주당, 법안 처리 전략 고심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29일 허를 찔린 듯한 분위기였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본회의 불참 카드로 맞불을 놨지만 향후 법안 처리 전략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평상시와 같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했다. 하지만 곧바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상황은 반전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과 의총장을 바쁘게 오가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민주당으로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다음달 초 상정이 전망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대응 전략까지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가능성은 계산하고 있었지만 유치원 3법에서부터 이럴 줄은 몰랐다”고 당황해했다.

본회의 불참으로 응수한 민주당은 한국당 규탄대회를 긴급 소집했다. ‘유치원 3법’ 발의를 주도했던 박용진 의원과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은 “국회를 멈추고 필리버스터를 해서 얻고자 하는 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다”며 “향후 대책을 다시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도 문제지만 한국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넣은 민주당에도 적지않은 책임이 있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