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오늘 본회의 표결…한국당 수정안 제출 계획

박용진 원안·임재훈 수정안·한국당 수정안 등 총 3개
나경원 "교육환경개선금 조정안…필리버스터는 아직"
이인영 "유치원 3법 이미 국민적 합의…반드시 통과"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29일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올라 표결과정을 밟는다.

자유한국당은 교육환경개선부담금(시설사용료)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 사수'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지난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전 지정)에 오른 중재안(원안)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 한국당의 수정안 등 총 3개의 유치원법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의 수정안은 시행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 삭제  및 지원금 교육목적 외 사용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겼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의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유치원법은 실질적으로 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전면부정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교육환경개선금을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단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치원 3법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났다. 우리 국민 80.4%가 유치원 3법이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오늘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에는 당 의원들에게 "내일(29일) 오후 6시 전후에 유치원 3법의 표결이 예상된다"며 "국무위원을 포함해 모든 의원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본회의장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넣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