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휴대폰 포렌식 내용은 "비행기표 받으셨나요?"

2017년 조국 민정수석실, 유 전 부시장 동의받아 포렌식 진행... 최근 검찰 수사 내용과 차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2017년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후에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할 당시 그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나온 메시지 내용은 "비행기표 받으셨나요?" 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한 여권 핵심 인사는 <오마이뉴스>에 "당시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나온 휴대전화 메시지는, '골프채 받으셨나요?', '기차표 받으셨나요?', '비행기표 받으셨지요?' 등 단순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이 최초로 불거진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은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 비리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검찰은 유재수씨가 금융위원회에 재직 중이던 2016년부터 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50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거나 동생 취업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6일 범죄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 과정에서 휴대폰 포렌식으로 파악한 내용과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밝혀낸 뇌물 혐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최초 제보는 금융위 내부에서 나와

한편 유 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최초 제보는 금융위 내부쪽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보를 받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기초조사를 한 후 조국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본격 감찰에 착수했다. 특별감찰반은 유재수 전 국장의 동의를 받아 그의 휴대전화를 제출 받았다. 이후 휴대전화 속 내용을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됐다. 여기서 '골프채 받으셨나요?' 등 문자 메시지가 발견됐다.

앞에서 밝힌 인사는 "그때 유재수 전 국장은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소환에 불응했다고 한다"면서 "강제수사 기능이 없는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는 감찰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중단이 아니라 감찰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국회의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재수 건과 관련 "불법적 감찰중단을 한 게 아니다, 당시 수사권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한 이후에 일정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 조치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