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의당 이정미 “황교안 대표, 단식 의지로 협상 나서야”

- 정의당, 선거법 통과될 때까지 철야농성. 한국당이 여야 4당 공조 와해시키려 해
- 지역 200: 비례 100가 선관위 원안... 250: 50은 국회가 치른 비용에 비해 너무 퇴행적
- 나경원 “북미정상회담 만류, 할 말했다”? 자당 이익 위해 국익 팽개친 한국당 본질 드러내
- 단식은 협박 아닌 협상 위한 것이어야... “우리 말 안 들어주면 나쁜 놈들” 프레임 안돼
- 패트 법안 통과 안 될거다? 꼭 되는 일! 한국당도 출구 못 찾아서 저러는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 방송시간 : 11월 29일(금) 7:40~7:56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이정미 의원 (정의당)

▷ 김경래 : 국회 얘기 잠깐 해보죠. 선거법이 패스스트랙으로 지정이 됐었잖아요. 그게 지금 본회의에 부의가 됐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상정해서 표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국회 상황이. 각 정당들 간에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르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단식농성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의당은 또 이번에 선거법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 실현을 위해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제. 이정미 정의당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미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철야농성 들어간 것은 이게 선거법 통과될 때까지 철야농성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 이정미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사실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게 이정미 의원이 대표 시절에 단식을 해서 여야 합의가 이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 이정미 : 네, 작년 12월 15일에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5당 합의가 이루어지고 저희가 단식을 풀게 됐었죠.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 또 철야농성을 해야 되네요, 통과를 위해서. 이게 참 심정이 복잡하시겠어요.

▶ 이정미 : 네, 이게 사실 대한민국 60년 정치사의 중요한 전환기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요. 19대 때도 사실 선거법 논의가 굉장히 무르익었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각 정당의 이해득실을 위해서 선거법이 개정되는 게 아니라 개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만큼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반드시 바꾸어야 된다. 그리고 또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기득권 사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끌어왔던 정당으로서 책임지고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철야농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경래 : 어제 저희가 자유한국당 쪽 정미경 최고위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은 정의당만을 위한 선거법이다.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 이정미 :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속적으로 갑자기 정의당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이것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4개의 정당이 합의를 해서 올려놓은 법안 아닙니까? 그 4개의 정당을 계속 균열을 내려고 하는 저는 그런 꼼수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지금 주장하고 있는 선거제도야말로 굉장히 위헌적인 안이거든요. 이미 2001년도에 선거재판소에서 한 표만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것이니 1인 2표제를 실시해서 정당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유한국당은 아예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 늘리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또 선거제도안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지금 국민들이 피곤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안이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안이잖아요.

▶ 이정미 : 아니죠.

▷ 김경래 : 아닌가요?

▶ 이정미 : 네, 처음에 정의당이 발의했던 안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4개 당이 서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 김경래 : 물론 그렇죠.

▶ 이정미 : 원래 19대 때 중앙선관위가 200:100으로 그리고 100의 비례의석을 100% 연동형으로 하라고 했던 것을 정의당이 그 안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냈었고 그러고 나서 자유한국당은 계속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4개 정당이 논의를 해서 200:100은 너무 과하니 225:75 비례의석을 75까지 줄이고 연동형도 100% 적용하는 것을 50%만 적용하는 준연동형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해서 올린 것이죠.

▷ 김경래 :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원안이 225:75 지역구를 상당폭 줄이는 방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지금 정의당에서도 윤소하 원내대표가 비례대표 60석까지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을 봤어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 부분은?

▶ 이정미 : 일단 구체적인 미세조정은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지금 매번 총선이 있을 때마다 한 1천만 표 정도의 사표가 발생합니다. 즉, 국민들이 투표한 투표 결과가 의석에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표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 의석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일정하게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선거법 개정이 되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게 어느 정도 선이냐, 이게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원안이 올라갔을 경우에 자유한국당 빼고서라도 이게 과연 통과가 될까? 이렇게 좀 걱정이나 혹은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저희랑 인터뷰를 하면서 연동형만 자유한국당이 약속해주면 합의해주면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유연하게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뜻이 의석수는 상당폭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뜻으로 읽혔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 이정미 : 예를 들어서 250:50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비례의석 50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47석에서 3석을 늘리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렇긴 하죠.

▶ 이정미 : 올 한 해를 쭉 떠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4당이 그동안 상당한 논의를 해왔고 자유한국당은 거의 국회를 폭력으로 난장판으로 만들어놓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비례의석 3석을 늘리려고 우리가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어떤 안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치룬 비용이 너무나 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 19대 때도 결국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개악이 됐던 일이 있는데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꼭 다음 선거에서 내가 당선되어야 돼, 이것만을 생각하고 이해득실만을 따진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좋은 제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지 제도개혁이라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당들이 지금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그 혁신의 전제는 내 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 없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뜻을 취지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 민주당을 포함한 정의당까지 해서 여야 4 플러스 1 협의체, 이것을 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석수를 어차피 거기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통 흥정만도 못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 이정미 : 아니, 모든 법안은 다 그런 조정을 거칩니다. 국회가 1당 독재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당들은 자기 이해관계가 있고 그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하는 것을 흥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다뤄지는 모든 입법 과정을 흥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너무 독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계세요. 지금 이런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국가 선진화법을 어긴 불법, 폭력 불법은 수사를 안 받으러 가십니까? 그리고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내 의견이 100%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협상 자리에 가지 않겠다, 이것이야말로 협박이고 최근에는 금수만도 못한 정치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세월호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했던 그런 부모님들을 조롱했던 그 많은 과정들 그리고 아이 잃은 부모들에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하는 이런 정치를 해왔던 정당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 김경래 :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죠. 미국 측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틀린 말한 것 없다. 틀린 말한 것 아니다, 할 말한 거다.” 이렇게 반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미 : 나경원 원내대표가 틀린 말 없다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준 거죠.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익은 내팽개쳐도 된다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진 정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틀린 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단식하고 있고 최고위원들이 받아서 릴레이처럼 되어버렸어요, 단식이. 단식 안 풀면 협상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정미 의원도 사실 단식 선배 아니십니까? 단식에 대해서 한말씀 좀 해주시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 이정미 : 아니요, 단식을 하는 동안은 협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단식을 했던 것은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이었고 단식하는 기간 내내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식 열흘째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단식은 완전히 그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식하고 있는데 우리 말을 안 들어줘? 그러면서 갑자기 패스트트랙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갑자기 다 나쁜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단식을 하고 있는 그런 강한 의지로 당신들과 협상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죠, 단식하고 있다고 협상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 김경래 :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선거법 개정안이 진짜 통과될 수 있을까, 이게 또 검찰개혁 법안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걱정도 들고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그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 이정미 :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될 때 작년부터 제가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게 되겠느냐? 하지만 작년 말에 5당 합의도 이끌어냈고 패스트트랙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4당 간에 논의 계속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지금 출구를 못 찾아서 저러고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대 국회 사명을 반드시 함께 해결하자는 노력으로 이 일은 꼭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안 된다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왔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짓는 수순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원안 그대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정미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