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내달 도쿄서 수출규제 실마리 찾을 국장급 대화 합의(종합)

내달 4일에는 오스트리아서 국장급 준비회의
"현안 해결 위해 수출관리 상호 확인할 것"
"화이트리스트 제외·핵심소재 3개품목 논의"
"7월4일 이후 수출규제 조치 원상복구 목표"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과 일본 통상당국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수출규제 사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12월 중순 일본에서 국장급 대화에 나선다. 이에 앞서 다음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국장급 준비회의도 열린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관련 과장급 준비회의에서 12월 셋째주 중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장급 준비회의에는 송현주 산업부 무역정책관실 과장이 참석했다. 일본 측은 이가리 카츠로(Igari Katsuro)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을 파견했다.

 다음달 열릴 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중단된 양국 간 수출통제협의회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그간 일본 측은 양국 간 수출통제협의회가 꾸준히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수출제한 조치 시행의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해왔다.

한·일 수출관리 관련 국장급 대화 채널이 3년 만에 열리게 되면서 이번 무역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나온다.

이 무역정책관은 "과장급 회의를 전격적으로 결정했고 이를 통해 빠르고 긴밀한 조율이 이루어진 것은 양국이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한 것 자체가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앞서 다음달 4일에는 국장급 준비회의에 나서 구체적인 내용과 아젠다를 조율하게 된다. 12월에만 두 차례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는 셈이다. 우리 측은 이 무역정책관이, 일본 측은  이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대표로 나선다.

이 무역정책관은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는 수출관리를 둘러싼 국내의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지난 22일 발표에서도 설명했듯이 현안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의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논의 내용은 협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무역정책관은 "정부의 최종적인 목표는 지난 7월 4일 이후에 취해진 양국 간 수출 관리에 관한 조치들이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여건을 대화에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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